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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5월부터 새 모기지 규정 시행 ‘신용점수 높은 주택구입자 수수료 2배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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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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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3 2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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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 새 모기지 규정 신용점수 낮으면 수수료 낮추고 높으면 더 내야
20만달러 주택 구입시 베리 굳 레벨 수수료 0.5%에서 1%로 두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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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oto Credit: FHFA


미국에서 5월 1일부터 새 모기지 수수료 규정이 시행되며 주택 구입자들 중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수수료가 2배 인상되는 반면 낮은 사람들은 적게 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거센 논란을 사고 있다

크레딧 점수가 740점에서 759점 사이에 20%를 다운하고 20만달러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방 주택재정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0.5%에서 1%로 올라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나 더 내게 된다



미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미국 주택시장에서 이례적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

새 모기지 규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수수료가 2배나 인상되기 때문이다

새 모기지 규정에 따르면 LLPA Fee로 불리는 연방주택재정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비율이 신용점수 에 따라 조정된다

신용점수가 640점에서 659점 사이인 페어 등급으로 5%만 다운하고 모기지를 구입하면 기존 2.75%의 수수료에서 1.5%로 근 절반이나 낮아진다

반면에 신용점수가 740점에서 759점 사이인 베리 굳 등급으로 통상인 20%를 다운하고 모기지를 구입하면 수수료가 0.5%에서 1%로 2배나 올라간다

만약 2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페어 등급의 낮은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주택구입자들은 5% 다운을 제외한 전체 모기지의 2.75%인 5000달러를 부과받았으나 5월 1일부터는 1.5%인 3000 달러로 대폭 줄어든다

반면에 같은 20만달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베리 굳 등급의 높은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주택구입자 들은 20%를 다운페이 하고도 80%의 모기지에 0.5%인 1000달러를 부과받다가 5월 1일부터는 1%인 2000달러로 2배 급등한다

부과받는 수수료 총액으로는 아직 차이 나겠지만 수수료 비율이 신용점수가 낮으면 낮아지고 높으면 올라가는 바람에 거센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

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FHFA 즉 연방주택재정공사는 수수료 총액 차이를 내세워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

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된후 시간이 지나면서 모기지 담당 전문인들, 부동산 거래인, 주택 구입희망자들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수수료를 물게 되는 불합리성을 체감하고 크게 반발할 것으로 CBS 뉴스는 내다봤다

더욱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새 수수료 부과 규정에 반발해 발길을 돌리게 되면 가뜩이나 냉각된 미국의 주택시장에 봄철 이사시즌의 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CBS 뉴스는 경고 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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